민주 “尹정부 대일외교…을사오적 이은 ‘계묘오적’”

“尹 ‘제3자 변제안 본인 아이디어 추후 구상권 청구 없다’며 일본 안심시켜”

尹 “일본 반격 능력, 독도 영유권 안보 문서 개정안 이해”

“‘제3자 변제’ 일본 사죄, 동원 강제 인정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은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에 구걸까지 하는 윤 정부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일명 '계묘오적'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게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안보 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일본의 동북아 평화 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 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냐.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입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며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 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찰해서 그간의 무능 무역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