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금융권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 임직원·노조 동의해야 하는 사항”
김소영 “성과보수, 실질적 성과 따라 중장기적 측면 고려해 지급해야”
김소영 “은행 주주환원·배당, 국민 등 이해관계자까지 고려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성과급·퇴직금의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에 앞서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됐으나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美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해 "최근 美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와 관련해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며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의 문제가 아닌 국민, 금융시장참여자 등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주 제4차 실무작업반(3월 22일 잠정)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