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교수 "SVB 파산 여파로 유사한 은행 연쇄 파산 우려"
"연쇄 파산으로 추가 자금 지원 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문제될 것"
물가 안정 안 된 상태에서의 유동성 공급.. 물가 자극 우려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정부 자금 지원.. 유사한 문제 발생할 수도
◆…(사진 = 연합뉴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PF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자금 지원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한국판 SVB 부동산 PF가 위험하다'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SVB 파산에 대한 대책으로 예금 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유사한 은행들이 연쇄 파산할 경우 지속적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문제가 생긴 곳만을 타겟팅 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물가가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물가 자극 우려)도 발생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지금과 같은 물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책(유동성 공급)을 쓰는 것에 대한 제약이 적었던 것이고, 지금은 물가 압력이 있어 그런 정책을 쓰는 데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PF도 이 같은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긴급하게 유동성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PF는 수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데 상환해야 할 돈은 현재에 발생하는 구조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 문제(자금시장 경색)가 생겼다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지원)자금을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성 교수는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라며, "자산이 적은 분들은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이들이 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연착륙 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