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미래차 등 전략기술 범위 확대도 제안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최종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안에 담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차후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전략기술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측에서는 수소 등 한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3월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