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 신청
전체 보험사(53개사) 35.8% 비중…생보사 54.5%·손보사 30%
생보사 4개, 자산·부채 시가평가 따른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 적용
손보사·재보험사·보증보험사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신청안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 올해 3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2월말까지 각사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공통적용 내용은 제도 시행 前 기발행돼 RBC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되는 부분이다.
선택적용되는 내용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사는 올해 2월 28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필요서류가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과조치 적용 前 K-ICS 비율('23.3월말)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올해 8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해야 하고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경과조치 적용 後 K-ICS 비율(2023년 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회사(53개사)의 3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보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보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가 신고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고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여 2023년 3월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3월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올해 3월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