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1년만에 완전한 검사의 나라 돼"
"전당대회도 좌지우지…여당 꼭두각시 만들어 총선 공천권 행사 뜻"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더니…코바나컨텐츠 의혹 죄다 무혐의 처리"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관철…금주 중 법사위 심사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순신 사태 본질은 국가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의 끼리끼리 봐주기식 부실 검증이 초래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만에 완전한 검사의 나라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휘되고 처리 가능성이 커지니 잠시나마 막아보려는 검찰의 면피성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 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는 완전한 검사의 나라가 됐다"며 "국민의 나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검사의 나라가 사방 천지로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가 아니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듯 장차관 급에만 검사 출신이 13명이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70여명에 이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만으로도 부족해 금감원, 국정원,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등 온 부처에 검사 출신을 발탁, 파견했다"고 짚었다.
이어 "학폭도 문제지만 정순신 사태 본질은 국가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의 끼리끼리 봐주기식 부실 검증이 초래한 결과"라며 "사건이 언론에 이미 크게 보도된 바 있었고, 당시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당사자들이고 공교롭게도 다같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라인에 속해 있건만 한결같이 모르쇠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뿐만이 아니다"라며 "정당민주주의의 꽃인 전당대회마저 용산이 좌지우지하면서 지지율 3%였던 후보가, 꼴찌 후보자가 30%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도 이미 윤핵관 중심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는 용산이 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민통합을 위해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1년 전 그 말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검사만 독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리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 독식 인사로는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의 생명, 민생을 살리는 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균형 잃은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행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이상의 검찰 독식 인사 참사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두 개의 국민 특검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금주 중 법사위 심사를 마쳐달라는 저희의 공식 요청을 국민의힘은 결코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 특검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 차원의 추진도 가시화되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갑자기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나섰다"며 "아무리 국민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해도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는 감춰지지 않을뿐더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수사에 한 치의 진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김수남 전 검찰청장, 최재경 전 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는 그야말로 함흥차사이다. 고작 검사 2명을 충원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참 궁색하다. 불멸의 검사 가족, 신성한 법조 가족들은 결국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죽이기, 정적 때리기에 그토록 속전속결이던 윤석열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와 덮어주기에는 얼마나 관대하고 일사불란한지 모르겠다"며 "이대로라면 50억 클럽 사건의 항소심도 결국 그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과거 한 발언"이라며 "그가 언급한 공짜 점심이 없다는 세상의 이치마저 김여사한테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듯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죄다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불기소 결정문에는 당시 코바나 후원 기업 중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4개 기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대가성 정황이 차고 넘쳤다"며 "윤석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하겠다는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