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15% 이상' 찬성 뜻 밝혀와" 野 "확정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을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에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 지금까지 늘 그런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 예산 부수 법안에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 세액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져서 곧 돌아서서 15% 이상의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반도체 각국의 전쟁 심각성을 알았는지 간사를 통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민주당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다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22일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해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을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