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사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 첫 사례이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2021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