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민생문제 대두"
HUG, 13년만에 적자 기록..."정부 자본금 출연 확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동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진수 기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동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세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를 공개하는 법안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HUG 전세보증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세 거래의 약 20%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증한도 초과와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등 사유로 가입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제도를 모르고 가입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김 의원은 "정부와 HUG는 보험 가입의 문턱을 더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HUG의 재정 건전성도 과제다. 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면서 HUG는 작년 기준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만큼 정부는 HUG의 자본금 출연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80% 정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법적 경매 절차와 조세체납 문제 등 선순위 채권 관계, 주거 불안정과 심리적 불안정 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선변제금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5500만원 이하을 우선변제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차인과 피해자들은 우선변제 조건과 금액이 너무 낮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HUG는 전세 피해자에게 일대일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완비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지원체계도 더 잘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약 당시부터 공인공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와 전세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물건에 대한 1차적 점검을 실시해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고지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