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슬로우트랙 될 수도"

이 대표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50억 클럽은, 그러니까 이 모든 특검은 국민들이 볼 때 그 특검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 구성 과정부터 어떤 정쟁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특검 추천 방안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다 제척 사유가 있다"면서 "특검 조사 대상자들이 양당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BBK라든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이런 특검의 제척 대상 국회 정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를 시킨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교섭단체 양당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하자, 그렇게 해야된다"면서 "지금 이 특검 국면 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지렛대로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함께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민주당은 같이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본회의로 직행하자.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걸리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본회의로 직행시키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더라'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국회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모든 수사는 올스톱 된다"며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 신속안건 처리지만 슬로우 트랙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안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에만 만족하려면 패스트트랙이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의 도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벌여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도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좁혀 나갈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됐던 3개의 법안이 있지만 지금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하고 정의당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민주당이)우리는 무조건 패트(패스트트랙)야, 닥치고 패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은 2015년 도입한 제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