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픽스 결정·대출 금리 담합 등 조사 나서... 전문가들 '우려'
오정근 "예대금리·수수료 담합 어려워... 이번 조사 큰 실효성 없을 것"
"금융당국, 코픽스 사용하라고 하고선... 너무 성급한 조치, 지나친 감 있어"
"은행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이 중요... 정부 개입 지나치면 관치금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수수료 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28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공정위는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기반으로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내용 및 금리, 수수료 등의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몇 년 전에도 CD금리 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코픽스는 2010년 도입 당시 금리 결정의 공정성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비중이 큰 6대 은행과 중소기업 은행 등을 다 넣으면 오히려 코픽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작은 규모의 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기에 다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신용도,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각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대금리와 수수료 담합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있는데 공정위가 나서는 것이 과도하게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장경제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인데도 공정위가 불공정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라며 "2011년, 2016년에도 이미 조사해서 혐의가 특별히 나올 것이 없고 2010년 금융당국이 코픽스를 만들어 은행에 사용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오는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은행 같은 경우 정부가 은행업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왜냐면 은행은 경제 근간이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리는 공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봐야 한다.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면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해져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발달이 안된다"며 "금융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되었어도 임금이 너무 높아 제조업이 힘들고 큰 제조업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6만5000달러대까지 갔던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달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임금을 많이 주는 우수인력을 확보할수록 더 발전한다"며 "우리가 (소득)4만달러 이상 가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핵심인 금융발전이 돼야 한다. 전 세계에서 5만달러 이상 간 것은 금융산업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금융그룹 17개 중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 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국민연금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금융당국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공공성을 더 강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금융의 과도한 개입으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차주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작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영끌 대출자들이 늘어 이것을 갚지 못해 부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ROE(자기자본이익률), ROA(총자산수익률)를 비교해도 다른 나라의 60~70%수준"이라며 "이렇게 금융에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융 부실이 생겼을 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28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공정위는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기반으로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내용 및 금리, 수수료 등의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몇 년 전에도 CD금리 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코픽스는 2010년 도입 당시 금리 결정의 공정성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비중이 큰 6대 은행과 중소기업 은행 등을 다 넣으면 오히려 코픽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작은 규모의 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기에 다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신용도,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각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대금리와 수수료 담합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있는데 공정위가 나서는 것이 과도하게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장경제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인데도 공정위가 불공정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라며 "2011년, 2016년에도 이미 조사해서 혐의가 특별히 나올 것이 없고 2010년 금융당국이 코픽스를 만들어 은행에 사용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오는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은행 같은 경우 정부가 은행업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왜냐면 은행은 경제 근간이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리는 공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봐야 한다.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면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해져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발달이 안된다"며 "금융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되었어도 임금이 너무 높아 제조업이 힘들고 큰 제조업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6만5000달러대까지 갔던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달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임금을 많이 주는 우수인력을 확보할수록 더 발전한다"며 "우리가 (소득)4만달러 이상 가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핵심인 금융발전이 돼야 한다. 전 세계에서 5만달러 이상 간 것은 금융산업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금융그룹 17개 중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 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국민연금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금융당국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공공성을 더 강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금융의 과도한 개입으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차주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작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영끌 대출자들이 늘어 이것을 갚지 못해 부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ROE(자기자본이익률), ROA(총자산수익률)를 비교해도 다른 나라의 60~70%수준"이라며 "이렇게 금융에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융 부실이 생겼을 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