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민주 이탈표 상당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으로, 이날 출석 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였다.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반대표가 138표 나와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혹은 무효·기권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 말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곧 이어진 신상 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구속 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검찰의 편향된 수사가 진행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