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책상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양곡법 발목잡기 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웃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암소의 무더기 도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나쁜 품종으로 농사 지어야 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 지으면 사주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농사 짓지 말란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일본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졌다'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여당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다케시마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이다.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억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게 일본의 의도"라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그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기했다.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진 것 같다"며 "정부의 이념 편향적 종속외교가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며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짜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3차례 소환 조사에 협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을 쥐 잡듯 털고 수백 번 압수수색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