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로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감독당국과 은행지주·은행(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중에 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