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처벌했던 과거 있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행위”
◆…이언주(사진 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 캡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공천 협조’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삼권분립 국가이고 입법부의 가장 큰 권능은 행정부 견제”라며 “행정부 수장이 자신을 감시해야 할 입법부 인사를 선출하는데 관여함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혹여라도 공천 개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딱 잘라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입법부의 협조를 얻는 당정협의를 총선 공천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상위권력자’인 만큼 공천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은 지시로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력 말기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간접적인 의견이 곧바로 실행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황상 강요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전후사정을 따져봤을 때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삼권분립 국가이고 입법부의 가장 큰 권능은 행정부 견제”라며 “행정부 수장이 자신을 감시해야 할 입법부 인사를 선출하는데 관여함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혹여라도 공천 개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딱 잘라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입법부의 협조를 얻는 당정협의를 총선 공천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상위권력자’인 만큼 공천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은 지시로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력 말기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간접적인 의견이 곧바로 실행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황상 강요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전후사정을 따져봤을 때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