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3대개혁보다 저출산 극복 더 중요… 대책 밝혀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보다 저출산 극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문제의 해결 없이는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정치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가 되는 ‘초저출산’이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개 정부가 허송세월했다”면서 “인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을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1년이 다 돼 가는 윤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는데 육아휴직 확대는 아직 법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해임하는 촌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국정기조에 맞지 않다면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 행동이 문제일 것“이라며 “남은 시간들이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간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행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만1500명 감소한 수치다.

또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해 16년 동안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으로 ‘곤두박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