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박홍근 "檢, 생억지 영장 청구서 들이밀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1일 국회로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지난 대선의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1당의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체포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들이민 영장 청구서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 영장'이자,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대신 채운 '정치 영장'이다. 구속 사유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검찰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맞춘 수사임을 고백할 뿐"이라며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로 귀결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다"며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428억원,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무슨 부정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 같은 건 사상 처음"이라며 "민주당은 그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 영장청구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돼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