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이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내구재대출 피해사례를 보면 A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다른 사례를 보면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경찰은 C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라고 연락을 했고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확산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하며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의심시 금감원에 상담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등을 조회하고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