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약 14조5011억원 신청
일반형 신청률 약 37.7%로 우대형 62.3% 비해 저조
최승재 의원 “우대형 추가금리 인하 비율 중 약 절반은 일반형으로 확대할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조5000억원이 신청되면서 출시 이후 이어갔던 흥행이 한풀 꺾인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건수는 6만3491건으로 14조5011억원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57.9%로 3만6786건(7조9440억원), 신규주택구입은 34.2%로 2만1682건(5조3273억원), 임차보증금상환은 7.9%로 5023건(1조2298억원)이 신청됐다.
용도별 전체현황에서 일반형와 우대형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일반형’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2만3962건으로 37.7%(6조7268억원)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71.5%로 1만7133건(4조4908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20.3%로 4876건(1조6257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8.2%로 1953건(6103억원)이 접수됐다.
‘우대형’의 용도별 총 신청 현황을 보면 총 3만9529건 62.3%(7조7743억원) 신청됐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49.7%로 1만9653건(3조4531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42.5%로 1만6806건(3만7016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7.8%로 3070건(6195억원)이 신청됐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신청현황은 아낌e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낌e의 경우 총 85.7%(5만4434건) 신청금액은 12조5840억원(86.8%), 저소득청년의 경우 8.2%(5001건) 신청금액은 1조1177억원(8.1%), 신혼부부의 경우 3.5%(2124건) 신청금액은 4499억원(3.2%), 사회적배려층은 2.7%(1630건) 신청금액은 2895억원(2.1%)이 신청됐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에 비해서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대금리의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의 추가금리 인하 비율 중 약 절반가량을 일반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0.2%의 추가금리 인하를 일반형에는 0.1%로, 사회적배려층의 0.4%는 0.2%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0.2%는 22년 11월 30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전부 해제되어 적용대상 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에서도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나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여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