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괌 쪽의 전략자산 위협 목적”
“美, 비공식 안보리 회의에서 北 핵보유국 인정”
“‘김주애 우표’는 본격적인 후계자 세습 신호”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보다는 괌 지역의 미국 전략자산 위협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20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한국 상대로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ICBM 발사는 대미용으로 봐야 하는데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야외기동훈련 기간 중에 괌 쪽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출격할 것”이라며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를 위협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기간 중 직접적으로 움직인적이 없었지만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실제 군사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남쪽도, 미국 본토도 아닌, 괌 쪽을 향한 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식 선제적 확장억제’ 행위”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식 선제적 확장억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단독 핵무장’을 거론해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강화를 받아냈다”며 “이것에 대해 북한은 이번 ICBM 발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공격적 담화로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게 확장억제를 요구할 때마다 북한이 ICBM을 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은 비공식 안보리회의에서 ‘비확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대외적 확산과 실제 군사적 행동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북아 군축협상으로 들어가버리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윤 정부가 북한 군사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확장억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 미국에 경제적 부채를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애 우표’ 등장, 후계자 수업 시작의 방증”
정 전 장관은 ‘김주애 우표’가 등장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자신이 후계자로 내정된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자신의 후계자인 김주애에게는 20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이번 ‘김주애 우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가부장적 사회인 북한에서 여자인 김주애가 (지도자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한국도 과거 신라시대에 여왕이 세 명이나 있었다”며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하는 사회고 2500만 북한 주민에게 ‘김주애가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한국 상대로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ICBM 발사는 대미용으로 봐야 하는데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야외기동훈련 기간 중에 괌 쪽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출격할 것”이라며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를 위협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기간 중 직접적으로 움직인적이 없었지만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실제 군사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남쪽도, 미국 본토도 아닌, 괌 쪽을 향한 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식 선제적 확장억제’ 행위”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식 선제적 확장억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단독 핵무장’을 거론해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강화를 받아냈다”며 “이것에 대해 북한은 이번 ICBM 발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공격적 담화로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게 확장억제를 요구할 때마다 북한이 ICBM을 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은 비공식 안보리회의에서 ‘비확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대외적 확산과 실제 군사적 행동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북아 군축협상으로 들어가버리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윤 정부가 북한 군사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확장억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 미국에 경제적 부채를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애 우표’ 등장, 후계자 수업 시작의 방증”
정 전 장관은 ‘김주애 우표’가 등장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자신이 후계자로 내정된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자신의 후계자인 김주애에게는 20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이번 ‘김주애 우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가부장적 사회인 북한에서 여자인 김주애가 (지도자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한국도 과거 신라시대에 여왕이 세 명이나 있었다”며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하는 사회고 2500만 북한 주민에게 ‘김주애가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