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사정권도 못한 윤석열 검찰 만행에 분노…이제 尹 검찰과의 전쟁"
與 "檢, 엄정 수사로 토착 부정부패 의혹 파헤쳐야"
"국회, 더는 '범죄인 도피처' 돼선 안 돼…與野 '李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면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며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인가.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견된 일이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며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당 차원의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기 직전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이미 꿰맞추고 기정 사실화하려 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 정적 제거라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전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후보, 원내 제1당의 야당 후보이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했던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스스로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 與 "檢, 엄정 수사로 토착 부정부패 의혹 파헤쳐야"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천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