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적극 대응 예고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올해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 의지를 밝히면서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날(14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힘은 혁신이지만 시장의 독과점화되어 경쟁을 줄어들면, 기업들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국장은 "먼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와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빅테크 기업의 M&A는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은 네트워크 효과·다면성으로 인해 전통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 내·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OTT 등 분야의 급성장 등과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 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한 공정위의 올해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송 국장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공정위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함을 언급했다.

우선, OTT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하여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3만1064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진행했다. SNS에서 인스타그램이 1만6338건,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2021년과 비교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줄었고,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SNS의 뒷광고,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국장은 관련해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거래는 신뢰가 핵심인데,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의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의 점검과 시정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모하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해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