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15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14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전·현직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5개 회사와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주식회사, 디비금융서비스, 리치앤코, 메가,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아너스금융서비스, 아이에프씨그룹,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 에즈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이플러스금융판매, 인슈프라자, 종각보험대리점, 주엽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피플라이프, 한국보험금융, 한화라이프랩, 희망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등 20개사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 전 소속 보험설계사 2인은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 보험설계사 B씨는 2014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C씨는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선 결제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는 2019년 채권자와 사전 공모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했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180일, 전 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설계사는 지난 2017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30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전 설계사는 2014년 5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 전 소속 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았다. 전 설계사 1명은 2017년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1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1명은 2018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128만원을 편취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는 2017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됐다. 설계사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2개 보험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510만원을 편취했다.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및 배우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골절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됐다. 이 설계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6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전 소속 설계사 1명도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했음에도 졸음운전 사고인 것처럼 꾸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5만원을 편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