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진실 은폐에만 애써…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
김성환 "50억 클럽 포함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필요"
이정미 "특검 반대는 아냐…지금은 검찰 수사 압박이 필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추진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는 14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라는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며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되었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미 쫓겨났고,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무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롱을 넘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두 가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애써 피하고 있는 진실을 문을 반드시 열도록 하겠다"고 두 특검법안을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최장 8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정의당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억 클럽'으로 특검 대상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 놓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단 50억 클럽이라는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를 해놓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최소 180표 필요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선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여론전을 강화하며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의당은 14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