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사실만으로 공범 인정 아니나
4개 계좌, 공소시효 남은 2단계 시기에 등장…尹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의 실명이 3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하면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계좌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른바 '주가 조작 주도 선수'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 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건희는 2단계 이후 주포가 (김모씨로)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와 자산운용사 임원 민모씨가 2010년 11월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 메시지 대화를 나눈 직후 같은 내용의 주문이 김 여사 명의 계좌 1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간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배치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에게 소개받은 (1단계 선수인) 이모씨에게 2010년 1월 위탁관리를 맡겼지만 손실이 나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된 손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손 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선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단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는 부분이 판결문에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