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도 무너졌다… '레고랜드 2라운드' 시작

대우건설 시공권 포기… 부동산PF 위기론 급부상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건설사들, 미분양 날 것 같으면 발 빼버리는 일 잦아질 것"

"모럴헤저드 부추기는 증권사 손실 보전 절대 안돼"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지난 13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부동산 PF.. 지금은 2라운드 개막훨씬 고통스러울 것'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후순위 대출 보증(브릿지론)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행사측에 시공권 포기를 통보했다. 브릿지론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행사는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건설사가 보증을 해줘야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이후 금융사는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대출인 이른바 '본PF'를 진행한다.

이 전 센터장은 "대우건설은 브릿지론을 하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미분양이 커질 가능성이 생기자 발을 빼버린 것이다. 1000억 원을 들여서 부동산을 샀을 텐데, 그중 100억 원은 시행사가 돈을 모은 거고 나머지 900원 억은 돈을 빌린 것이다. 이에 9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자가 100억 보다 커지는 형태가 되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책임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책임준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우건설은 책임준공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날 것 같으면 발을 빼버리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센터장은 "정부가 미분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가능한 비싸게 분양을 해서 분담금을 낮추려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해 미분양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건설사도 아파트가 안 팔리면 악성 재고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냥 빠지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시공사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동산PF에도 위기가 찾아와 '레고랜드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센터장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증권사에 있을 당시 주식 매매 수수료로 살아가야 하는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0으로 만들고, 대신에 부동산PF 같은 리스크 큰 사업들로 진출해서 먹고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란 지적에도 멈출 수가 없다면서 지속해 온 건데, 이걸 왜 국민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줘야 하냐. 이건 단순히 어떤 트렌드가 생겼다가 반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찌꺼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부도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런 회사들을 다 살려주는게 오히려 문제"라며, "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공적자금 투입은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