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판결문, 김만배가 나온 이유

1, 2기 주가조작에 모두 이용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계좌 정도

"김건희 명의 계좌 3개,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맞아"

김건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 "유죄"

김만배, 권오수 협박한 문서 내용… "신빙할 수 있다"

더 탐사 "김만배의 '윤석열 죽일 수 있는 카드'는 아마도 권오수 협박한 문서일 것"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판결문 "김건희 명의 계좌 3개,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맞아"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 씨 사이에 투자 관련 대가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와 매매가 체결됐고, 2010년 11월 1일에도 역시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했다.

이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재판부가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등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한 뒤 제출된 주문"이라며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연락과 주문,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권 전 회장 등에게 일임됐거나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거래 주문이 발생했고, 주문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공소사실중 통정 가장매매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명백히 등장한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 명의의 DS증권 계좌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했다.

KBS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투자자문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됐는데, 김 여사 명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해당 투자자문사 임원을 비롯 주가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김 여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른바 1기와 2기로 구분되고 1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522건, 고가 매수 등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7282건을 의심 거래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통정·가장매매 106건, 실제 거래 178건인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정·가장매매 48건, 실제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불법 행위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수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판결문에 보면 전주가 2명인데, 1명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전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 김만배가 '권오수 협박한 문서 내용'… "신빙할 수 있다"
더탐사 측은 과거 '열린공감TV' 시절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서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권오수를 협박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판결문 중에서도 각주에 나온 내용이라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탐사측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더탐사 측은 김만배가 갖고 있는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권오수를 협박했던 문서라고 추론하면서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가 연결돼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해명…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 언급 없어"

한편 대통령실은 14일 대변인실 명의로 해명 자료를 냈다.

대변인실은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