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 혐의 무죄, 지극히 드문 일”
“검사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이러니 검수완박이란 말이 나온다'며 사법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라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며 “이번 사건처럼 돈을 받았음에도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기소한 것인지, 또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계획을 밝히고 항소심 대응을 위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30대 초반 아들이 5년쯤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데 아들을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초보적인 상식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쏟는 것만큼 수사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며 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라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며 “이번 사건처럼 돈을 받았음에도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기소한 것인지, 또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계획을 밝히고 항소심 대응을 위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30대 초반 아들이 5년쯤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데 아들을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초보적인 상식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쏟는 것만큼 수사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며 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