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4월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민주 임오경 대변인 “정부, 공공요금 인상 밀어붙이며 물가 인상 견인”
“야당 탄압하는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의 10%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12일 오후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앞을 지나는 시민.(서울=연합뉴스)
연초부터 시작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3월에는 경기도 택시요금이, 4월에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견디라고만 하는 윤석열 정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라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수도권의 택시요금 인상,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등으로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 산업에 원가를 높여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며 오히려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가 안정되고 나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물가 안정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못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귀를 막고 국민에게 견디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탄압하는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의 10%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3월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을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했다.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20~30%에 달한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시민단체 등과 각각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남은 절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실행된 지자체 교통요금 인상분만 반영해도 이미 2월 물가는 5%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면서 "여타 가격 상승 변수까지 고려하면 5%대 초반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