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김건희 무관' 입증? 아전인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무관하다' '거짓 프레임이 깨졌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는 총 3년간 2단계에 걸쳐 주가조작이 실시됐다고 보는데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0년 10월부터는 2022년 12월까지 2단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고, 두 번째 김 여사의 개인 계좌를 주가조작범에게 맡겨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계속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 번째 김 여사 본인도 직접 통정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내부정보까지도 김 여사와 그 장모 최은순 씨에게도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하고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다른 전주에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준해 김 여사도 무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무죄 받은 분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고 다만 돈을 댔을 뿐이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 여사의 경우 돈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째로 맡겼고 본인이 직접 통정거래도 했다. 서로 짜고서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오수 일당 등은 다 수사해서 기소했으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의 단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주 역할을 했다든지 계좌 통째로 맡겼다든지 본인이 직접 통정거래에 나섰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단서로 드러났다. 그런데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 재판 결과를 두고 볼 것도 없이 검찰이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해 왔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는 무관하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라고 보는지 묻자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돈은 댔는데 다른 곳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사를 덮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제안한 것이 50억 클럽만 특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필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수사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정의당의 입장이 그런 것이라면 우선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건희와 대장동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국회에서 동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지 묻자 "정의당과 공조해서 이 두 개의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의 심사 절차가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법안들의 처리시한을 못 박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지 묻자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연계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정의당이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민주당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이것은 추진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전제조건 혹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있지 않은 얘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과정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이다.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