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은 13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에 대응한 사고책임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을 가정해 만들어진 현행 사고책임배분제도(운행자 책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장치가 제어권 전환 신호를 하면 인간운전자가 즉시 조향장치를 통제해야 하는 등 자율주행 장치와 인간 운전자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차를 의미한다.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레벨5에서는 지역·상황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자율주행 장치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에 운행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구상제도를 통해 운행자와 제작사 사이에 책임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고서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현행 사고책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사고책임 제도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제도를 전환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제도를 도입해 사고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제작사책임 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무보험차량 증가 가능성, 제조물책임법률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수준으로 변경의 어려움,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작사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및 원인불명 사고를 제작사만 책임져야 하는 데 따른 제작사의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도 제작사책임 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운행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책임 제도로는 운행자와 제작사가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여 운영하는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처리 기금(의무보험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중에서 해킹사고의 일부도 원인불명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도 현행 제도에서는 운행자 책임이 되므로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