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의뢰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심을 끌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