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정치개혁특위, 단일안 아닌 복수안 만들 것"
"국회의원 30명 늘리되, 예산은 동결"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과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에는 선거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9일 KBS ‘주진우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것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올해 초에도 중대선거구 얘기를 했다, 다만 여러 가지 개혁 논의가 국정 운영 동력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국민의 3분의 2 그리고 국회의원의 93%가 개혁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개헌"을 강조하면서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지방 지역 소멸, 영호남의 대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을 통과시켜 300명이 받을 돈을 330명이 나눠서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들려다 보니 질질 끌어 개헌 시도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협상 기구인 정치개혁특위를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선거 제도 개편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의원 300명이 매주 두 차례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는 방식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300명 중 200명 정도가 사인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실현한 뒤 개헌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