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히스토리에 김건희 이름 나올 수밖에"
"文정권에서 이미 수사? 10개월 지나도 尹정권에선 왜 무혐의 못하나"
"檢, 작년 1월 김건희 소환? 재직 중 보고받은 적 없어…법사위 속기록엔 있더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대변인 고발하는 대통령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날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보고 공소시효 문제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소장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300회 전후로 있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에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불고불리 원칙으로 김 여사를 권오수 또 이모 또 이모 김모 이런 사람들 주가조작 주범들의 공소장에 김 여사에 관한 거래에 관한 내역들은 수백회가 언급이 돼 있으나 그걸 공모관계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공모 여부 판단은 오늘 나올 순 없다"며 "기소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즉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의 언급이 있다면 그건 핵폭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거래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2012년 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권오수의 장외 매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헐값 매수를 한다.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는다. 이 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며 "권오수가 있고 2차 3차 주가조작 선수, 이종○ 김기○ 이 두 사람이 3차 주가조작까지 다 활약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으로, 오랫동안 조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반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가 작년 5월로 지금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왜 무혐의 못하나. 못하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공판정에서 검사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전혀 보고받지 않았으니까 몰랐다"며 "법사위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보고할 만한 내용들 정도의 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7초 후 거래, 직접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의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3300원에 8만주 때려주삼, 문자메시지 딱 받고 나서 7초 후 거래라는 거 직접거래라는 거 아닌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 통보를 한 일이 있나 없나'라고 묻자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만 저를 대신해서 (법무부) 차관이 나가셨다. 그런데 법사위 속기록을 박주민 의원이 찾아내서 봤더니 그때 질의의 답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