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가입률 0.8%…“정보비대칭 완화 위한 제도 정비·시장 참여 촉진 필요”

보험연구원,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CEO Report 발간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공급 미흡…상품판매 일부 보험사에 집중”
“정보비대칭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미흡…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입 난관”
“보험사, 동물병원 네트워크 형성·상품개발·판매채널 다양화 등 필요”
“정책당국, 반려동물등록제 개선·진료체계 표준화·청구전산화 추진해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보험산업연구실)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기술 발달로 반려견의 수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82.9%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2022년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영국, 미국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공급이 미흡하고 상품판매가 일부 보험회사에 집중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보험은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부/구강/탈구질환이 기본계약으로 제공되는지 특약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반려동물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작은 규모이며 2021년까지 상위 5개 보험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등록, 표준화된 진료체계, 청구전산시스템 등 보험계약자·보험회사·동물병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50% 내외에서 정체돼 있으며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진료비용 체계는 비표준적이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제도 부재,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는 구조로 조사됐다. 더욱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1년의 보험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연간 500억원), 진입 이후 높은 운영 부담 등으로 보험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의 제휴 또는 경영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의 네트워크 편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장하는 번들형 상품, 반려동물 진료빈도가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 헬스케어나 부가서비스 결합 상품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반려동물 가입률 및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험상품 비교와 손쉬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정보비대칭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문(鼻紋)인식 등 생체인증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반려동물 개체 식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료체계 표준화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청구전산화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기간 연장(1년→2∼3년), 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 확대, 상품 심사와 지급여력 규제 등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