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경영권 박탈하는 위헌...주식 팔 때 과세해야"

"최고세율 60% 납부하면 경영권 독자 보유 불가"

"경영권 상속금지법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은 위헌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에 의하면 기업 상속 시 세율이 50%에서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가 더해져 6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황 교수는 "최고세율 60%를 납부하면 경영권을 잃거나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없어 다른 주주와 연대해서 경영권을 갖게 된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나라는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할인은 있어도 기업의 상속 시 경영권에 대한 할증을 통해 경영권을 잃게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OECD 주요국의 경우 포이즌필(적대적 M&A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 황금주(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다수 의결권을 부여)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가업상속제도나 공제제도,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제도,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경영권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경영권 상속금지법'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제시한 자본이득세는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국가가 도입했다. 상속받은 주식은 팔아서 가처분소득으로 만들 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기업 주식은 잘 가꾸고 키워가야 할 나무다. 주식이 바로 돈은 아니다"라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인이 범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