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8일 표결 vs 與 "탄핵 요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이 함께 발의한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소추 사유는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과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하지 않음 △참사 발생 이후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 반복으로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림 등 크게 두 가지다.

與 "이상민 탄핵 당론 발의, 탄핵 요건 해당 안 돼...李 정치적 탄핵이 먼저"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며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이상민 탄핵에 지금까지 반대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 모두에게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회 의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의 탄핵 결의를 받아들이겠나.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갈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만여 명을 끌어모아 기어이 장외집회를 열었다. 오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며 "광우병 시위, 한미FTA 반대시위, 조국 지지 시위에서 확인되었듯이 선동정치는 민주당의 DNA이다. 하지만 진실은 길거리가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갈수록 민주당의 선동과 아우성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그래도 조국과 광우병과 한미FTA 때처럼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임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