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상폐 하라 지시
법조계 "권리 행사 시 수익 받는 구조라면 증권 가능성 높아"
◆…2일 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그저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증권성 토큰의 상폐 지시를 내렸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날 뉴스1이 보도했다.
2일 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그저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해당 보도 이후 무더기 상폐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현재도 해당 가이드를 고려해 증권성을 자체 검토 중이며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연히 이행했어야 하는 일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증권성 판단 기준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라는 차원"이라며 "무엇이 증권으로 분류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각투자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시장에 다소 오해가 존재하는데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며 "블록체인에 기재를 하든지, 종이로 만들든지, 조각투자를 하든지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용이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발행 프로젝트와 거래소 양측 모두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증권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은 가상화폐를 발행했어도 증권으로 판명되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처벌된다"라며 "거래소도 중개 라이센스가 없이 증권을 유통시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고 분석했다.
법조인들은 특정 코인이 권리 행사 시 수익을 받는 구조일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배당 및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토큰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면 유틸리티 토큰처럼 보관 및 양도가 가능하고 결제 기능이 있는 가상화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거버넌스 토큰의 경우 보통 의결권만 있지는 않고 배당 및 수익 배분 등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이들을 합치면 증권 가능성이 있다"며 "타인의 공동사업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도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