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낸 혐의로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2일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비리를 수사해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약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총 557억원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7명을 입건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같은 수법으로 180억원을, C씨는 6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금 대출시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D씨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D씨는 2021년 5~12월 명의대여자 50여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AI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과제를 수주한 뒤 받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아울러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국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자금세탁하는 등 6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씨는 자신의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해외 비자금 상당액을 조성하고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해외부동산·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E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