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적자 시점 1년,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작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