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입법 개선과제 논의
◆…자료=최승재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는 약 9000개 제조사와 부품유통 및 정비 업체 4만6000개, 총 5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 등이 종사하고 있어 일자리 공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유통구조는 대기업 완성차의 OEM 부품 위주로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에 자동차사고 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승재 의원은 “실제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주요 외장 부품인 프론트범퍼의 교환율이 67%, 리어범퍼의 경우 57%가 교환되고 있어 전반적인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고가 OEM 부품 위주의 맹목적 교체를 지양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사브랜드로 애프터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이 시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면서 “대체인증부품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편익과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시행한 제도이며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신설하고 현재 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대기업 OEM 부품만 사용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자동차보험료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인해 본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관하며 좌장으로는 중부대의 하성용 교수가 참여하고 발제자로는 보험개발원 자동가기술연구소 반지운 팀장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경진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이 함께 논의하고 민간 측에서는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 등이 발굴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인해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가 유도된다면 일반 국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