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기소시 당무정지? 부패 범죄와 관련된 것에 공감대 형성 안 돼, 무리"
"비명계 등 사퇴 목소리…'정치 탄압' 인정하면서도 사퇴 주장하는 건 모순"
"李 검찰 출석, 의원들 삼삼오오 몇 분 모여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 섞여 갈 듯"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왼쪽)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직 정지 규정이 명시된 '당헌 80조'와 관련해 "사상누각에 불과한 혐의이기 때문에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 동행 여부에 대해선 "대표님은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나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일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직무를 정직시키려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헌) 80조를 적용하기는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놓은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상민 의원은 기소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상민 의원도 정치 탄압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며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정치 동지 입장에서 당과 당원, 당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맞지, '정치탄압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 혼자 알아서 싸워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함께 정당을 하는 정당인으로서 맞는 바람직한 자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무기명 투표라서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냐 안 정하냐라는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 갈등, 논란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대표님이 오지 말라, 혼자 가겠다 (하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나 많은 당원 지지자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신 것 같다"며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진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홀로 당당하게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삼삼오오 몇 분은 가실 것 같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을 연출하지 않고 일반 지지자들과 국민 사이에 의원님들과 함께 섞여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만들어내는 수사,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누가 수사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는 공범과 관련된 계좌까지 수십, 수 개의 계좌까지 동원되고 녹취까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녹취까지 공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어떤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다 아니라고,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심지어는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체조차 없어서 영장 청구하는 데 기재조차 되지 않은 것을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려면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일치된 공범들의 진술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공범들끼리도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없는 진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히든카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검찰의 히든카드는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는 것"이라며 "히든카드가 따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진실을 바꾸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정영학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새로운 어떤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