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9일 ‘BOK 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개인은 결혼, 혈연 등의 사유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 내에서 가구원 간에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가구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며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불평등 수준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이 크게 낮았으며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구 근로소득 불평등을 낮춤)와 정부 재분배정책(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을 낮춤)에 의해 완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점은 非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정부 재분배정책의 영향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작은 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데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에 힘입어 가구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03과 0.06으로 0에 가까워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을 보였으며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무작위=1배)한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은 각각 14.7% 및 4.0%로 주요국(1인 가구 22.6%, 한부모 가구 7.4%)보다 낮았다(가구주 또는 배우자 연령이 25∼64세인 가구 기준). 다만 보고서에서 이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추계와 달리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 미혼자녀 등을 동일가구로 보는 ‘경제적 가족’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인·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장래가구추계 등에 비해 낮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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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유럽과 같아지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가구균등화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실제 0.361에서 0.417(+15%)로 상승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순위는 현재 주요국 중 10위에서 콜롬비아와 미국에 이어 3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차장,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허정 조사역은 “본고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추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