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與, 국조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언급 극도로 거부…尹 충성 경쟁 과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적시된 보고서를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합의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충성 경쟁을 대통령에 하는 건 알겠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충성경쟁 할 게 뭐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과거 국회 관례라는 것은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보고서에 담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관례였다"며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서 안에 대통령 사과, 이상민 장관의 해임 혹은 파면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언급되면 합의처리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든 야권의 단독 고발이든 이상민 장관 등 고발하면 자기들은 응할 수 없다, 이것이 주된 의견이어서 소위 말하면 보고서의 합의채택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더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이 거론되는 보고서 채택 및 고발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합류하는 것이 여러모로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했다.

보고서가 정부 당국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는 내용을 담자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유족들의 얘기를 100% 수용하는 게 최선의 길인지 별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이 때로는 과격하거나 도를 지나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면서 보듬고 품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온당한 자세 아니겠나. 그런 표현들이 참 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 기간이 짧지 않았다면 한두 달 정도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전에 못했으니까 사후에라도 이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특수본 수사 너무 부실…특검 추진해야"

특히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서 구속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사람을 묻겠다고 했는데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무나. 그러니까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한테 물리는 게 어디 있나. 그건 적어도 지휘관들한테 물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고위직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막판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올라탔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은 충분한데 시점과 절차 문제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