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기조차 반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이상민 책임·尹 사과 때문에 與 반대한 듯"
"특검 통해 윗선에 책임 묻는 것 반드시 필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날(17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의 결과보고서 채택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덮어씌우려고 시작됐다는 여권 측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입법부로서의 역할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더 큰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여당이 야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를 병기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될 진상조사 과정과 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과정에서도 저는 이 공식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효력을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병기도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일관했던 것은 야당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명시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그때 권고한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나 싶다"라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서 분명히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경호에 더 신경을 쓰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독립재난기구, 특검 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윗선은 손도 대지 못한 어떤 굴욕적인 꼬리자르기 셀프조사에 불과했다고 보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윤희근 총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혹 없다는 결과가 전부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윗선 정확하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부들에 대해서 단1명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특수본 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고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윗선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덮어씌우려고 시작됐다는 여권 측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입법부로서의 역할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더 큰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여당이 야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를 병기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될 진상조사 과정과 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과정에서도 저는 이 공식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효력을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병기도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일관했던 것은 야당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명시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그때 권고한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나 싶다"라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서 분명히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경호에 더 신경을 쓰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독립재난기구, 특검 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윗선은 손도 대지 못한 어떤 굴욕적인 꼬리자르기 셀프조사에 불과했다고 보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윤희근 총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혹 없다는 결과가 전부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윗선 정확하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부들에 대해서 단1명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특수본 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고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윗선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