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법사위 회부' 제동 걸자 "해괴" 與 "李 방탄 위한 국가파괴행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권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이 같은 위헌 주장에 대해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발목잡기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직회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행을 예고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30일 이후 처리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이재명 방탄 위한 국가파괴행위…국민 상대로 실험 멈춰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파괴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며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시길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