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운용사 의견 전달 미흡...TF서 의견 수렴
ABCP 매입프로그램, 충분한 여력 보유 중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를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1년에 한번 결산하고 분배하는 적격펀드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처리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배당소득까지 합쳐서 금투세로 하면 세제당국 입장에서 과세논리에 맞지 않아 '다시 논의하고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하자' 결정된 건데 그 과정에서 사모운용사 의견이 일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가 2년 유예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운용사, 판매사, 사무수탁사 등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TF 체계를 출범했다"며 "우리 업계의 공통된 의견 수렴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정부 당국과 논의해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를 이끌어갈 방향 중 '위기 극복'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작년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서는 "1.8조 규모의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작동해 26%(4600억원)을 매입했고, 내부 의뢰한 회사도 4곳 정도 있다"며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 자금문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어 여러 환경이 좋아졌고 정부당국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실물경제 쪽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 모니터링하고 실무적으로 회의하며 사전에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회장은 주식·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2020년 주식투자열풍 이후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형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장기투자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미 실행된 만큼 우리도 건의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