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직권상정,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해"
"양곡관리법,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아"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칸막이가 제거된 뒤 열리는 첫 전체회의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당초 양곡관리법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6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항의에 나섰다.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또한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법안 자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또한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박형수 의원은 "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법의 원칙에 맞냐"며 "농업에서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쌀 농사를 계속 지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걸 매수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굳이 (작물을) 바꿔서 작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농해수위 의결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항의에 나섰다.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또한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법안 자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또한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박형수 의원은 "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법의 원칙에 맞냐"며 "농업에서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쌀 농사를 계속 지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걸 매수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굳이 (작물을) 바꿔서 작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농해수위 의결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