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포커스: 국제경제리뷰-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착공면적이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에 따른 공사 중단,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판매량 및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른 신규착공면적 하락 등으로 부동산 고정투자가 감소하고 전·후방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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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72개)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1조9000억위안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670억 위안으로 62.5% 급감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중 상당수가 3대 레드라인 미준수로 신규 차입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됐다.
이에 따른 부동산 개발기업의 역외채권 디폴트 규모 확대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고조되면서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 및 경기둔화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수요·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부양조치를 2022년 이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기업 부실화 및 소비심리 악화 지속 등 부동산시장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14~15년중) 대비 제한적인 부양정책 규모 등으로 회복세 전환에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시장은 평가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장기화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16개 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부양정책을 도입하는 등 당대회(22년10월)를 기점으로 정책개입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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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국의 정책대응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중국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5.0~-7.5% 수준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중국경제팀 이승호·이준영 과장과 황보현 조사역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심리의 상흔 효과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및 채무조정이 증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며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난 중소형(3선) 도시 중심으로 공급과잉 가능성, 건설업체 및 중소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 잠재 등으로 부동산 부문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과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