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200만원 부과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러한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에스리테일이 2017년도부터 2022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15억8200만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